삼성이 네덜란드에서 3G 기술을 사용한 모든 애플 제품들이 자신들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애플이 낸 반박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네덜란드 법정 입장에서는 표준특허를 가지고 판매금지 가처분을 할 정도로 다급한 사안은 아닌것 같고, 삼성이 요구하는 2.4% 로열티가 너무 비싸니 재협상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두 기업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과를 도출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삼성이 가졌다는 4장의 카드 중 하나가 뒤집어졌습니다.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는 받을 수 있겠지만, 아이폰 판매금지라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머지 3장의 카드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via Reuter
Posted by 스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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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경

    사실 표준특허로 판금을 요구하는 것이 좀 무리였다는 의견이 지재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삼성도 예상을 했을 것이구요.

    누가 지고 이기기를 떠나서 애플은 삼성에 로열티 주고....삼성도 애플한테 로열티 적당하게 받으라는 의미죠.

    원래 특허권 이라는 것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권자를 감시, 견제하는 것 이 두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군요.

    2011.10.15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데 계속 소송을 추가하는거 보면 아직은 마무리를 할 생각이 없는듯도 해요 ;

      2011.10.18 23:24 신고 [ ADDR : EDIT/ DEL ]